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해지하는 것처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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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만 60세가 되었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난 후에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만약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미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과 같은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전화 혹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청구
3) 우편
4) 전화나 팩스 이 경우는 총 연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수급권자이거나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인한 청구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이율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금액과 함께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정 이자를 받게 됩니다.
연금액를 낸 일자가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속하는 월까지의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4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1% 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필요서류
공통적으로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지급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은 지급사유별로 다릅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내 청구해야하며 소멸시효 이후에는 일시금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시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으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경우 일시금 청구불가하나 이후에 지급연령도달하거나 사망하면 또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생기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내용채우기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연금액을 납부하고, 노후나 장애, 사망 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며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운영되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운용금은 약 990조 6,160억 원, 누적 적립금은 782조 9,210억 원에 달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11%(1988~2022년)이며,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해외주식, 대체투자, 국내주식, 해외채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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