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정합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6% 인상된 금액입니다.
목차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e 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계산하기
기준중위소득의 40%, 50% 등과 같이 복지정책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의 중위소득을 구하려고 하신다면 기준중위소득에 각 %를 곱하여 구합니다.
계산기로 하셔도 되지만 아래 엑셀파일에 % 부분만 입력하여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복지정책 지원 대상 선별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해당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기준중위소득 80%
1인 가구- 1,782,756원
2인 가구- 2,946,087원
3인 가구- 3,771,726원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674,134원
2인 가구- 4,419,131원
3인 가구- 5,657,588원
기준중위소득 150%
1인 가구- 3,342,668원
2인 가구- 5,523,914원
3인 가구- 7,071,986원
기준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011,201원
2인 가구- 6,628,696원
3인 가구- 8,486,383원
기준중위소득 높아지면?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그 효과는 사회복지 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지표가 높아질 경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서비스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새로운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지원 제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이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 시 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혜택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것으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 방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산출되며,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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