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이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시 여러 보조금, 직불금 등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다시 농업인은 경영주 농업인과 경엉주외 농업인으로 나뉘어지고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농업법인은 대표자와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등록 기준이 다릅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1) 신청대상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록된 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자입니다.
2)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의 경우 종자 파종, 삽목과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곤충이나 가축 사육하는 경우 가축 입식, 사료 급여와 같이 곤충이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점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독립경영
독립적으로 녹업 경영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농지나 가축 곤충 사육 시설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계가 설치되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권리확인
농지와 가축 곤충 사육시설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 소유의 시설인 곳을 등록하려면 임대차현황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5. 농업인 등록 기준
농업인 등록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시 혜택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자금: 농업기계, 시설,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개선자금: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농업경영의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할인: 농업체 등록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농지은행 대출, 농업경영교육, 농업기술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기구 및 운전자금 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며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경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축 사육은 330㎡ 이상의 땅에서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곤충 사육은 곤충 사육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거주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가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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